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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정책이 농산물 소매가격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Kim, Youngmi and Jeong, Deokjae (2025): 할당관세 정책이 농산물 소매가격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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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할당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또는 공급 부족 완화와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입 촉진 중 하나의 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기존 실증연구는 주로 보호주의적 할당관세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수입 촉진형 할당관세에 관한 실증적 증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WTO/FTA 양허 의무와 별개로 자발적으로 시행된 한국의 할당관세를 분석하여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할당관세 도입 시점이 품목마다 다른 시차적 상황(staggered adoption)과 관세 인하 강도가 품목마다 다른 상황 (heterogeneous intensity)에서 국소투영 차분-차분법 (Local Projection 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하여 40개 농산물의 소매가격에 대한 할당관세의 인과효과를 추정한다. 처리군 전체를 평균하면 할당관세는 소매가격을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소매가격 인하효과는 품목별로 상당한 이질성을 보인다. 엽채류 및 근채류(그룹 1)의 경우 소매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반면, 과일류(그룹 2)의 경우 관세율 1%p 인하 시 소매가격이 약 0.9% 하락하여 대략 90%의 전가율을 나타낸다. 메커니즘 분석 결과, 양 그룹 모두에서 수입량의 유의한 반응이 관측되지 않아 수입 물량 경로는 배제된다. 한편 할당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관세 미포함 수입가격(CIF)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관세 포함 수입가격이 하락하였음을 의미하며, 수입 단계에서 약 100%의 전가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해외 판매업자가 관세 인하에 따른 이익을 취하지 않고 국내 유통 단계로 온전히 전가한 것이다. 도매 단계의 전가율은 그룹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수입의존도가 낮은 그룹 1에서는 도매가격이 오히려 상승하여 도매상이 관세 인하 이익을 포획하였으며, 할당관세 적용 이전부터 지속되던 물가 상승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그룹 2에서는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관세 인하 이익이 소매 단계까지 전부 전달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격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삼을 경우, 엽채류나 근채류보다 과일류에 할당관세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품목별 수입의존도와 도매 단계에서의 전가율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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